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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가지원정책에서 지급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의 의와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올해 적용되고 있는 가구별 기준소득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지원정책과 복지정책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 국민의 가수 수별 소득의 중위값(중간값)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소득의 증가율과 함께 다양황 경제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을 1위부터 100위까지 정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이때 순위안의 모든 사람의 소득은 균일한 간격으로 증감한다고 가정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의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4인 가구 기준 2022년 대비 5.47%인상되었으며 현재 많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제지원정책의 지급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에 적용되는 가구원 수와 소득비율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입니다.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660,688 | 7,227,981 |
|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생계급여 수급기준 | ||||||
|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의료급여 수급기준 | ||||||
|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주거급여 수급기준 | ||||||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교육급여 수급기준 / 기초생활, 차상위 / 국민취업제도 | ||||||
| 기준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6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한부모, 조손가족 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월세특별지원 | ||||||
| 기준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가사간병 방문지원 | ||||||
| 기준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기준중위소득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45,697,619 | 5,059,587 |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중장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 ||||||
| 기준중위소득 110% |
2,285,681 | 3,801,771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 기준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청년대상 국민취업지원 | ||||||
| 기준중위소득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기준중위소득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 기준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 서울시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구직지원금 | ||||||
| 기준중위소득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 청년도약계좌 | ||||||
| 기준중위소득 170% |
3,532,416 | 5,875,464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 기준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기준중위소득 190% |
3,947,995 | 6,566,695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 기준중위소득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각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지원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소 대략적인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알고 계신다면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조금 더 빨리 지원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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