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업사건, 셋업범죄 뜻 알아보기 - 조작된 함정의 위험성

뉴스나 언론을 통해 혹시 셋업사건 혹은 셋업범죄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셋업이란 단어 자체가 그리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셋업사건이나 셋업범죄등의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상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셋업범죄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이란?

단어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셋업(Set Up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구축하고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내에서 범죄분야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조작되어있는 상황에 무고한 제3자 연루되어있는 것처럼 정황을 꾸며 누명을 씌우는 일종의 조작범죄를 의미합니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부 의미 중 하나인 [조작하다]라는 의미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와 같은 형태로 행해지는 범죄를 셋업범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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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어권 국가에서는 셋업이란 용어 보다는 프레임업(Frame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사방법에는 아예 함정수사를 지칭하는 엔트랩먼트(Entrap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업사건 혹은 셋업범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셋업범죄의 목적은 주로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여 구성되어 그 인물자체를 범죄자로 허위조작하거나 혹은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셋업범죄

이 경우의 셋업범죄는 특정인에게 누명을 씌워 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운 결과 해당인물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거나 혹은 명예를 실추시켜 피해 혹은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범죄가 행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가 누명을 쓰게 되면 셋업범죄를 설계하고 실제로 범죄를 행한 실제 범죄자는 범망을 피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진 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누명을 쓰게 되는 피해자의 법적 제제나 피해로 경제적 혹은 이외의 이익을 얻는 경우 행해지기도 합니다. 셋업범죄의 많은 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자신의 범죄에 대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셋업범죄

제3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셋업범죄와는 다르게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한 사법적 제제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셋업범죄도 종종 행해지게 됩니다. 목적자체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타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셋업범죄를 행한 이가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제제를 피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③ 때로는 경찰 혹은 검찰이 특정목적을 위해 셋업했던 과거도 있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몇몇 사건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특정한 범죄를 수사 마무리하거나 혹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무고한 이들을 유죄로 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유죄인 범인의 죄를 면피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상황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런 경우의 셋업은 시대적인 배경과 해당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부조직의 사건조작들이 역사적으로 종종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기관의 셋업사건의 예시

✻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1971년 발생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셋업사건 중 하나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던 김대중을 5.18민주화 항쟁을 연계시켜 내란음모의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를 이유로 이후 김대중을 체포하여 결국 사형이 확정되지만 국제적으로 김대중의 구명운동이 펼쳐지면서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 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김대중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윤성여씨 사례
화성연쇄살인의 실제 범인인 이춘재가 체포되기 전까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20년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윤성여씨의 사례도 대표적인 정부기관의 셋업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일 지역내의 살인사건으로 인해 수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던 경찰이 고문을 가해 윤성여씨의 자백을 허위로 받아내었고 이를 이유로 해당 범죄의 범인으로 지목한 후, 감옥에서 20년을 생활하였습니다.

 

셋업사건은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셋업사건이나 범죄는 보통 공권력이 부패하거나 여러 사회적인 기반이 미흡한 분위기에서 다수 벌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제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셋업사건과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며,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형태나 이유로 현재 일어나고 있기도 하며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국제뉴스를 통해 특정국가 특정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유형의 셋업범죄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만큼 해당국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단순 여행이라 할지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따지고 보면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혹은 헛소문을 만들어 퍼트리는 행위자체도 일종의 셋업범죄로 볼 수 있으니 그 범죄는 넓고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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