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에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상품에 대한 공지가 뜨자마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형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혜택, 만기때 받는 이자부터 청년 재상형성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정책상품들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궁금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 계좌란?
앞서 언급한 대로 만1 9세에서 34세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이 일정한 금액을 적금식으로 5년 동안 납입하면 정해진 이자와 함께 정부지원금을 더해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해서 매년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2023년에는 청년도약 계좌에 3,678억권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예정이며 상품의 정식 출시는 2023년 6월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 신청대상 : 만19세~34세의 청년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됩니다.
※ 개인소득 6,000만원~7,500만원 구간의 청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경우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의 기여금 지원은 없고, 단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청년도약 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추후 공고 예정)에 가입신청 ▶소득심사▶ 유지심사
-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진행하는 심사로 심사 결과에 따라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 지원내용 : 개인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 합산
금융기관 금리는 추후 공시(가입 후 3년 이상 고정금리)
저소득층 청년 우대금리 - 가입금액 : 월 최대 70만원
월 최대 70만원, 고정금리(3년) 이자에 정부지원금,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여금 혜택, 이상은 기여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 |
2023년 중위 소득 180%는 어느 정도인가?
청년도약 계좌의 혜택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기준중위소득 | 2023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소득별 정부 기여금은 어떻게 지원될까?
청년도약 계좌는 개인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자신이 해당하는 구간에 따라 기여금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의 지원금액이 많아지고 높을수록 지원금액은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본인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뭔 이하 | 70만뭔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자 그렇다면 이 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 납입한도(월) : 가입자가 최대한으로 월 납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고 70만원까지 매달 납부할 수 있어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이 적용되는 한도 금액입니다.
- 기여금 매칭비율 :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기여금 비율입니다.
- 기여금 한도(월) : 납입금액에 따라 최대한으로 지원되는 기여금의 한도액입니다.
상품의 가입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지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별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쉬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총소득금액 2,400만원인 가입자가 매월 40만원씩 월납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년 기준)
(40(본인납입금)+2.4(기여금한도액)) X 60(가입기간5년) = 2544+α(이자) - 총소득금액 2,400만원인 가입자가 매월 20만원씩 월납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년 기준)
(20(본인납입금)+1.2(기여금한도액)) X 60(가입기간5년) = 1272+α(이자) - 총소득금액 2,400만원인 가입자가 매월 70만원씩 월납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년 기준)
(70(본인납입금)+2.4(기여금한도액)) X 60(가입기간5년) = 4344+α(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 납입금액 더해지는 기여금 한도액입니다. 매달 40만원을 넣으나 70만원을 넣으나 기여금은 2.4로 동일하죠. 기여금에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40만원~70만원 구간의 납입액은 모두 동일하게 2.4만 지원됩니다. 그러나 40만원 미만으로 납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여금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납입액 20(본인 납입액)에 기여금(20 X 6%)을 적용하여 지원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본인에 해당하는 납입액별 지원금액을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따른 차등지원 기여금 한도액 이상의 납입액에는 동일한 기여금이 적용된다. 기여금 지급한도액 미만으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의 매칭비율로 본인 기여금 계산 가능 |
청년희망적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복 가입 여부
2023년 청년도약 계좌는 이전에 가입했던 청년 희망 적금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두 정부지원금이 들어가는 상품인 관계로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하여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두 상품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상품의 내용이나 잔여 납기일, 혜택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청년 희망 적금보다는 청년 도약 계좌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경우라면 중도해지 혹은 만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재직자)내일 채움 공제와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상품과는 동시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공무원, 무직자도 가입 가능할까?
청년도약 계좌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무원이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직자의 경우 가입조건이 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불가, 공무원, 고용보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가입가능, 무직자 가입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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